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부터 감사원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원포인트뉴스= 정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부터 감사원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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