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2.0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2.0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맹공을 날렸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주장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포인트뉴스= 길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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